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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31회 작성일 25-01-23 11:26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둔 목포와 담양, 신안 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가 올해 치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와 이병노 담양군수, 박우량 신안군수의 대법원선고일정이 아직 미정으로, 오는 2월말까지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지난해 말까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1심 판결이 난 건 31건이다.

이 중 유죄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 등 총 29건으로 집계됐다.

실형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된지 174일 만에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정당성 문제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사건 배당도 중지하고 집중 심리한다는 방침인데, 선거법 강행 규정에 맞춰 오는 2월 15일 안에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선고기일에서선고하고 있다.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 안건의 상임위원 '2인 의결'로 취임 사흘 만에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 위원장은 이날 파면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방송통신.

◀ 앵 커 ▶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를 뒤집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교육감과 이귀재 교수 사이 쌍방 폭행을 인정하고, 폭행을 부인한 서 교육감의 SNS 게시글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선고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회의 탄핵소추로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선고한다.

지난 8월 2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만으로 헌재법상 심판 기간인 180일을 불과 6일 앞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