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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1회 작성일 25-04-01 15:46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에는 한국과 관련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네트워트망사용료문제 등이 들어갔다.

국방부의 '절충교역'도 처음으로 무역장벽으로 명시됐다.

USTR은 매년 3월 31일까지 이같은 보고서를.

간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USTR은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유튜브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업체가사용료를 내도록 하는망사용료제도 도입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그 자신이 콘텐츠 업체이기 때문에 미국 업체가 돈을.

위로 넷플릭스 로고가 표시된 가운데 주가 그래프가 보인다.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

보고서(NTE)’에는 미국 빅테크들이 주장하던 한국 내 사업의 애로사항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네트워크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공 분야 클라우드 진출 제한,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언급됐다.

소고기부터 살펴보면요, '30개월 미만만 수입한다'는 제한이 2008년부터 쭉.

장벽, 투자 장벽 등을 불공정 사례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며,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에는 자국 정보기술(IT) 업계가 평소 주장하던 한국 내 사업의 애로사항이 대부분 포함됐다.

국내 진출한 빅테크들은 그간망사용료과다, 공공 분야 클라우드 진출 제한 등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던 중이어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의 막대한 데이터 전송량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망사용료’ 논의가 미국 현지에서도 좀처럼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들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를 견제할 것이라던 일각의 예측과 달리 도널드.

한국에 대해서는 약 7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하며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문제, 유전자변형작물(GMO) 규제, 네트워크망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 미국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주요한 ‘무역 장벽.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상호 관세의 상세 내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