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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권한대행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는데 학계의 이론이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한 것이다.

계엄 사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외신은 민주주의 쇠퇴의 대표적 사례로 한국을 거론하기도 한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안정을 되찾아야 하는데 야당은 초유의 대통령권한대행탄핵안 발의까지 예고했다.

지도자의 오판과 정치인들의 탐욕이 나라를 어디까지 추락시킬지 두려워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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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위협이 점입가경이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내란 잔당’ 딱지를 붙여 탄핵설을 흘리더니 갈수록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양곡관리법 등 6개 악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빌미로 탄핵을 시도하다가 여론에 밀려 포기한 게 바로 지난주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보자에 대해 한권한대행이 임명에 나서지 않으면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그제(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 한덕수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청특위에 불참하고 있어, 같은 이유로 대법관 후보자 인청특위에도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추가적 위험으로 환율에 반영이 될 것”이라며 “금융 시장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이어 국가 신용도 하락, 해외 자본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 돌입 시점으로 제시한 26일까지 민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등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대행이 26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 공포,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을.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에 대해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는 것” “입법 내란이자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 대행이 26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김건희·내란 일반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대통령권한대행탄핵소추 정족수와 관련해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에 탄핵소추 요건과 사유는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거부권 있지만 임명권 없다” “임명권 있지만 거부권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석(空席)인 헌법재판관 3명 즉시 임명’을 걸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청문회 절차를 마친 상태다.